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

구분(목적)

기본서류

공통

･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

첨부

서류

농업경영 목적의 경우

･ 농업경영계획서

주말·체험

영농목적의 경우

･ 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(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)

농지를 임차하여 경작·재배하는 경우

･ 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(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)

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 경우

･ 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포함)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(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)

구분

추가서류(필요시)

기타

･ 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

･ 한국토지주택공사가 「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･ 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

･ 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

구분(신청인)

증명서류

농업인

･ 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
- 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

･ 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

-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 농업인확인서

농업법인

･ 정관(농업회사법인&영농조합법인)

* 예시: 농업법인 정관례(농식품부 고시 제2019-25, ’19.6.25)

･ 임원명부(농업회사법인)

･ 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 3분의 1 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(농업회사법인)

- 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 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

* 농업인확인서,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 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
농업인이

아닌 개인*

* 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

･ 재직증명서·재학증명서 등 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공유로

취득하려는 경우

･ 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 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 약정서 및 도면자료*

* 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 별지 제67호서식(지적도) 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

①

취득

대상

농지에

관한

사항

소재지

지번

지목

면적(㎡)

공유 지분의 비율

영농

거리

(㎞)

농지의

현재

상태

시·군

구·읍·면

리·동

계

농업경영 노동력의

확보 방안

②취득자(취득 농업법인) 및 세대원(구성원)의 농업경영능력

취득자와

관계

연령

직업

영농경력(년)

향후 농업경영 여부

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

자기노동력

일부위탁

전부위탁(임대)

농업기계․장비․시설의 확보방안

④농업기계·장비·시설의 보유현황

기계·장비·시설명

보유현황

시설면적(㎡)

⑤농업기계·장비·시설의 보유계획

기계·장비·시설명

보유계획

시설면적(㎡)

⑥

소유농지 이용실태

소재지

지번

지목

면적(㎡)

주재배

작물

(축종명)

자기의

농업경영

여부

취득대상

농지와의 거리(㎞)

시·군

구·읍·면

리·동

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