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조항
[ ]「지하수법」 제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
[ ]「지하수법」 제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
[ ]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
[ ]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
[ ]「지하수법」 제10조제3항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
[ ]「지하수법」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
첨부서류
1. 시정명령 등 조치,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현장사진(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